건축허가받은 임야 매수 시, 건축주 명의변경 특약 작성 방법

건축허가받은 임야 매수 시, 건축주 명의변경 특약 작성 방법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매수할 때,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특약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한 이유

 

①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 될 경우 발생할 문제

- 건축 허가권이 기존 소유자(매도인)에게 남아 있어, 새로운 건축물 착공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건축허가를 활용하려 해도,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허가 사항 변경이 어려움.

- 건축허가를 새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② 건축허가의 양도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건축주 명의변경 협조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2.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한 필수 특약

 

① 특약 문구 예시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조한다.

2.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 일체(건축허가서, 변경신청서 등)를 매도인이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거부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은 건축허가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약 작성 시 주의할 점

- 명의변경 기한을 명확히 명시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4일 이내)

-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및 위약금 조항 포함

-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명시

---

3.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건축허가 관련 서류 확인

- 건축허가증, 설계도서, 인허가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태**인지 확인

-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 상태인지 지자체에 사전 문의

② 계약서 공증 및 법률 검토

- 계약 체결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토 필수

- 매도인의 건축허가 관련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

4. 결론: 건축주 명의변경 특약 필수!

건축허가받은 임야를 매수할 경우, 반드시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기한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

✅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조항 포함

✅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