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정보 수정, 보정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실무 가이드 📝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송이나 채무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충분한 정보나 오기재로 인해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서식은 따로 있나?”, “기한은 얼마나 주어질까?”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재산조회 보정서 작성법부터 제출 요령, 유의사항까지 실제 양식과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언제 재산조회 보정서가 필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재산조회 보정서, 언제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꼭 제출해야 해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재산 소재를 확인해요.
그런데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법원은 “OO일까지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 보정서’예요.
보정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유형 | 설명 |
|---|---|
| 인적사항 오류 | 이름 오기, 주민번호 누락, 주소 불명확 등 |
| 신청범위 불명확 | 조회기관 미지정, 은행명 누락, 보험사 누락 등 |
| 서명 및 서류 불비 | 서명 누락, 인지 부족, 첨부자료 누락 등 |
즉, 법원이 판단하기에 ‘조회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서 제출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정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정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작성 예시 공개
정형화된 서식이 있지만,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도 인정됩니다
보정서는 일반적으로 자유 형식의 문서로 제출되며, 법원에서 특별한 서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작성 항목은 기본적인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보정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보정서 작성 예시
사건번호: 2024카합12345
사건명: 재산조회 신청
신청인: 홍길동
피신청인: 김철수
보 정 서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2024.5.10.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1. 피신청인 인적사항 중 주소가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기존: 김철수(주민번호: 800101-1234567)
- 수정: 김철수(주민번호: 8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2. 금융기관 누락 보정
- 추가 신청 기관: 국민은행, 하나은행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은행 목록 보완서 1부
2024년 5월 20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지방법원 귀중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수정·보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항목별 작성법과 주의사항 정리
보정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보정서 작성 시에는 아래 항목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법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항목 | 작성 요령 | 주의사항 |
|---|---|---|
| 사건번호 | 기존 재산조회신청서의 사건번호 그대로 작성 | 숫자 오기 주의 |
| 신청인/피신청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포함 |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 보정 사유 |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를 기준으로 정리 |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은 피하기 |
| 보정 내용 | 누락된 정보 또는 잘못된 내용 명확히 수정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재차 보정 가능성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초본, 조회기관 목록 등 필수 서류 동봉 | 원본/사본 구분 필요 |
작성 팁
- 간단하고 명확하게: 불필요한 서술 없이 핵심만 정리
- 번호 또는 항목별 구분: 보기 쉽게 항목별 정리
- 항상 서명 또는 도장 필수: 무서명은 반려 사유
다음은 보정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안내해드릴게요.
보정서 제출 방법 및 기한은?
기한 내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5~7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요.
제출 방법은 3가지
| 제출 방식 | 방법 | 비고 |
|---|---|---|
| 전자소송 | ecfs.scourt.go.kr에서 로그인 후 파일 첨부 | PDF 제출 가능, 빠르고 간편 |
| 방문 제출 |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재판부 접수 | 원본 지참 필수 |
| 우편 제출 | 등기우편으로 기한 내 도달하도록 발송 | 접수일 기준, 도달 여부 확인 필수 |
TIP: 제출 후 처리 확인 방법
- 전자소송: ‘접수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방문/우편: 법원 민원실 전화로 확인 (사건번호 필요)
다음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보정서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신청서가 그대로는 심리 및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정서 제출 없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형식 요건 미비로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란 재판부가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해요.
즉,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애써 준비한 신청 자체가 아예 검토도 되지 않고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정서 미제출 시 불이익 요약
| 불이익 | 내용 |
|---|---|
| 신청 각하 | 재산조회 신청이 심리되지 않고 종료 |
| 기한 연장 불가 | 기일이 지나면 소급 보정 불인정 |
| 재신청 비용 부담 | 재접수 시 인지·송달료 추가 발생 |
꼭 기억하세요!
- 기한은 재판부가 정한 날까지 엄수
- 지연 예상 시 전화로 연기 요청 가능성 타진
- 제출 후 접수 확인까지 필수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정서 양식은 반드시 법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유 양식도 가능하지만, 사건번호, 당사자명, 보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전자소송에서 보정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ecfs.scourt.go.kr 로그인 후, 해당 사건에서 '보정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해 PDF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Q3. 보정서를 잘못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기한 내라면 ‘추가 보정서’ 제출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혼동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정서를 철회 요청할 수도 있어요.
Q4. 보정서 제출 후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보정이 완료되면 별도 연락 없이 재산조회가 바로 진행되며,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재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Q5. 재산조회 대상에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 피신청인별로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항목으로 작성해 한 문서에 병기하거나 분리 제출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며 ✅
✅ 재산조회 보정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문서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가장 중요해요.
✅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재산조회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빠르게 보정 사유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서류작성에 자신이 없더라도,
본문 예시처럼 핵심정보만 정확히 담아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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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실무 팁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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